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동부지법 2020. 1. 15. 선고 2019고합285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] 항소[각공2020상,251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3. 서울고법 2019. 3. 28. 선고 2018노2557 판결
[살인미수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특수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9상,546]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8377 판결
[살인미수][공2014하,2399] 살인미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
5. 서울고법 2014. 5. 23. 선고 2013노213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4하,58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6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도1222 판결
[상해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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